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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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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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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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하였으나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음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은 허용되지 않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음 -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바,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대목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공공주택건설 및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등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토지출입 및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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