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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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의당 권영국 "진보정치, 서민의 삶 속에서 새로 시작해야"
공직선거법 에선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직전 대선·총선·지방 선거 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해 부여한다. 기득권 중심의 공직선거법 에 의해 정의당은 각...
![[김만흠 칼럼] ' 기호 ·가나다라'…입구서 뒤틀린 선거 민주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165327_234467_58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 기호 ·가나다라'…입구서 뒤틀린 선거 민주주의
소속별로 기호를 붙이고 큰 정당별로 앞 번호를 주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갖는 우리 정당들은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인 1찍, 2찍 운동을 한다. 대통령 선거나...
선관위 정당별 후보자 기호 확정… 선거 전 본격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 기호를 부여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신당(4번) 4개 정당이다. ' 공직선거법 ' 제150조 제4항에 따라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1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비례성 문제가 악화됨 -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3.7퍼센트로 OECD국가 중 26위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하거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기호를 정함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당간·후보자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의회의원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임 - 후보자의 평등권 침해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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