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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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2월 18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먹을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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