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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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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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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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지급 △노사 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사내 협력사 경력직 채용확대 등에 합의함. 지난 5월 노사 상견례... 8개는 ' 조세특례제한법 '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연구 개발 지출과 시설투자에 "파격적...
문학진 의원,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안 발의
문학진 의원(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1971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 로...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취득한 토지, 양도세 없애자"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허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한 엄격한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수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보유한 토지소유자 및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전부터 보유한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특별 감면을 상향조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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