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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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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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건축법 시행령은 국제초고층건물학회의 기준에 따라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 위 기준에 따라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2009년 기준 약 100여 개소에 불과함 - 높이 200m 미만의 건축물 중에서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고층건축물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 기준을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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