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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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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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지역 세대주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 수남리 사업의 적법성과 허가 여부는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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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시설 촉진 법)」에 따르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고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된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사업을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적용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ᆞ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 민간이 설치ᆞ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주민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음 -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지역주민지원을 위한 의무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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