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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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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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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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해당 의약품의 명칭, 유효기한, 용법,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 - 문자인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스스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의약품 오용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첨부 문서 등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음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각장애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오용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자안내책자 외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된 안내책자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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