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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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20%252F14news_20260820_145230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 시기 ... ◎ 김현정 > 저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이어서...
김준일 "李대통령, 전대 이틀 만에 낙선자 부른 것은 당내 분열 심각하...
김민석 후보 가 어렵게 이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승을 해서 출범했으니 잘하시길 비는... ◇ 신인규 : 공직선거법 말씀이시죠? ■ 서용주 : 그렇죠.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
충남 도·시의원 3명 중 1명 ‘전과’… 보령은 12명 중 11명
만큼 후보 자의 도덕성과 공직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 공천 은 정당 , 선택은 유권자’라는 구조의 허점 이번 결과는 지방 선거 의 구조적인 문제도 보여준다. 정당 은 공천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민참여 경선 또는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의 경우 적어도 경선일 현재 1년이상 당비를 납부해온 진정성 있는 당원으로 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일반국민의 참여비율은 최소한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 또는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장소, 시간, 출석한 당원의 수 및 투표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은 필요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단 중 100분의 30 이상을 기존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신규 공모당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여성구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 때에는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를 금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폐지, 정당의 후보자 지지금지,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및 당적보유로 인한 후보자 등록무효는 향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함 - 2010년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되, 2006. 5. 31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중선거구제를 적용함 - 이 법률안은 2008. 9. 2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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