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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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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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장애인 과 비 장애인 이 함께 이용 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도... 또, 시는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은화삼 지구 △처인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7년 사업 ...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에 큰 도움...
비 장애인 이 함께 이용 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도 내년 실시설계가 이뤄질 예정이며, 기흥구 동백동과 보정동에 있는 '미르휴먼센터'의 활용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또, 시는 도서관 ...
이상일 시장, 민선9기 '반도체 메가시티·직주락(職住樂 용인' 청사진 제...
비 장애인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도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도서관 인프라 역시... 교통망 확충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거·생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지원·협력체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명확히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 -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 -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대학교와 초·중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및 납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분법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정책의 변화를 총괄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확대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자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물에 고정된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전자자료로 재정의함 - 특수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도서관, 의료기관 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정시설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규정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함 - 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자료센터, 자료실 등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업무 내용을 정비함 -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 지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로 하고,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음 -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의 유통과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도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알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 제작·배포에 필요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을 위한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민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편의증진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함 -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 납본보상 대상을 발행주체 기준에서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자료의 성격 기준으로 변경함 -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자료제공자에게 협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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