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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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시각 ·청각 장애인 저작물 이용 편의 향상…‘ 저작권법 시행령...
8일 시각 ‧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 저작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 저작물 이용 편리해진다"
시각 ·청각 장애인 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의 범위 규정 지난해 8월 8일, 시각 ·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문체부,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해 8월 8일, 시각 ‧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 저작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공·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음 -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 원본과 함께 출력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해당 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의 예로 점자단말기와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생산되는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ᆞ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여 생산ᆞ배포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교육기관·문화예술사업자·의료인·방송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가 되는 각종 공·사문서나 민원서류, 계약서 등은 음성으로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문서를 생산·배포하도록 하고, 비전자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문서를 생산·배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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