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7-13중립

속도가 삼킨 골목, 사람이 밀려난 저녁 [왜냐면]

생활 도로 사망자 수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더불어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비고령자 사망자는 증가하였고 저녁과 야간에 집중되었다. 여기에 주목할 지점이 이륜 차에 의한 사망자 증가다....

korea.kr2025-07-10중립

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원, 이륜 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벌점 15점도 함께 부여된다.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할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우회전은 특히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로교통법 ...

edaily.co.kr2025-05-15긍정

정부, 車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한다

9명인 반면 이륜 차는 2.4명이다. 특히 15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도 작년 2명이나 발생했다.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도 의무화한다.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 확대와 안전의식...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소처분 제도의 취지는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자를 운전 부적격자로 보아 운전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각각의 운전면허를 별개로 보아 운전면허 일부만 취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도록 명시함

김소남의원등 10인2010-10-18

180672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노인을 비롯하여 3륜 또는 4륜 오토바이를 주된 이동수단으로 하는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3륜 이상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면허 취득이 어렵고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3륜 또는 4륜 오토바이 운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종류를 현행 면허 외에 3륜 또는 4륜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를 추가하여 두 가지 면허로 구분하고 면허시험의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09-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