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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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북 집값만 올려놓고···‘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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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12월) 등 나.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ㅇ(신고편의 제고) 세목별...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 ㅇ(국제거래 취약분야 점검) 거주자로 위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무법인 비라이트, 상속·증여 특화 ‘상속전문센터’ 출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과세체계를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과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따라서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과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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