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4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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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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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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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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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2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등10인2021-08-20
210732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2
202329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진선미의원 등 15인2019-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508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의 처벌을 강화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신고필증이 비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함
안규백의원등 10인2008-08-01
1800357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관리함 -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9인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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