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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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안 발의권한이 국회나 교섭단체 또는 다수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음 - 국회법 제79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 이는 「헌법」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다수 의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입법권의 부당한 제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 법률안 제출 등 의안의 발의에 있어 정수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 배분 등 정당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의 득표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행은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배분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의석수·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를 각각 배분하며, 나머지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 및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있음 - 현행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균등배분하는 방식 및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2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0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100분의 50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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