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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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에 값 싸고 연비가 좋으며 저공해연료가 있다면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음 - 정부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에 한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정부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는 연료에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환경친화적인 연료인 압축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차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있음 - 노후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조기폐차, 노후 삼원촉매 장치의 교체 및 기존 운행차의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대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등을 명령하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등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자동차환경협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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