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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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의협,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제약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에서는 6년 과정을 통해 고강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례로 "경희대 한의대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서 침구 및 경혈 관련 이론ㆍ실습만 480시간 이상, 해부학 등 기초 의학 ...
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
" 인하대 심영주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대한 의료법 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 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총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애초...
요즘 로스쿨 입학생은 "비법대↑·SKY쏠림·자교선호"
의학 계열(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수 의학 ) 출신은 28명으로 전년 23명보다 5명 늘었다. 2023학년 12명과... 로스쿨 출신 의료법 전문 C변호사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 맞춰 입시 제도 개선과 교육 과정 보완이 필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 -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 -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학·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취지가 고급 전문의료인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지금까지 졸업예정자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온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09년 2월 졸업자들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의학·치과의학 학사로 제한하고 있어 각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가 필요함 -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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