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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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가 국내재산을 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1982_737021_4652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가 국내재산을 소...
모회사에 지방세법 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반대의견은... 제142호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허용 사유와 그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
재건축 '현금청산용 강제취득'도 취득세 비 과세 가능
조합 입장에서 는 비 과세 비율이 인정된 데 더해, 과세관청 의 입증·자료제출이 미흡하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대목이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보고 세율 적용… 국민 주택규모면...
![②조세법률주의냐 납세자 사정이냐 [취득세 판례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98615911779861591_rozzhj.jpg&w=3840&q=75)
②조세법률주의냐 납세자 사정이냐 [취득세 판례분석]
(취득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용도로서 취득세 감면받음.(취득일로부터 60일... 이 사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는 명백한 불가피한 과세 처분으로 보이나, 납세자편에서는 납세자가 거의 과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1993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 주변 80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본 법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군용비행장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일정한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운영해야 함 - 군용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0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5월 9일 이종혁의원, 2011년 10월 25일 안효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함 -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현행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해서는 현재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음 -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2012년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있어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세정은 체납자 처벌에 무게를 둔 징벌위주방식이었음 -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의무 이행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등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세금 잘 내는 자를 우대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함 -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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