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4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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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어 2009년에는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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