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자립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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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지역 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특별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김영환 지사 "중부내륙법 제정으로 충북 차별·소외 극복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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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여 낙후지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 - 자립촉진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으로 명문화함 - 광역경제권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의 수립주체를 국가로 하고 지역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사업위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음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의 대상과 내용을 더 넓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고, 자립촉진지역의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에 명문화함 - 지역선도산업을 대표적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의 선정주체를 국가로 하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함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간 협력사업, 시도 자체사업, 기초생활권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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