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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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1조 원 상조 시장, 진흥이냐 보호냐… 커지는 시장에 공정위 규제도 강...
업체에는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상조 산업진흥법 등 별도 진흥 법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업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개념 정립 등이...
" 상조 도 보험 아냐?"…우리가 꼭 알아야 할 ' 상조 '와 '보험'의 차이
상조업 은 보험업처럼 처음부터 별도 산업법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 한 업종이 아니다. 한동안 별도 규제 법안 ... 상조 와 보험, 함께 애용 소비자 많아…재무건전성 판단 '지급여력비율'부터 보라 상조 와 보험은 우열을 가릴...
![[ES 진단] 보험 vs 상조 , 닮은 듯 다른 구조…내 돈이 쓰이는 방식부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cienc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126849_57390_2240.png&w=3840&q=75)
[ES 진단] 보험 vs 상조 , 닮은 듯 다른 구조…내 돈이 쓰이는 방식부터 ...
통해 상조업 을 할부거래법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당시 상조업 은 별도의 규제 법안 이 없는 법적... 따라서 상조 회사의 부채가 많다는 사실은 고객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성장 지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상조업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상조업체의 운영방식이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될 뿐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 이에 선불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항변과 관련하여 그 효과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효과와 기한전 할부금 지급근거 조항을 명시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의 100분의 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공제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금지 등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하도록 함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시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6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 -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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