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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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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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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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2-26

221672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

221563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15인2025-12-26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시키고,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함

김영선의원등 16인2008-12-24

1804540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관련 규제와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 의결권제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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