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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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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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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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범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건전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를 통한 불법 업·다운로드에 따른 저작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웹하드나 P2P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물 유포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동기 제공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음 - 웹하드의 허술한 성인인증장치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웹하드 업체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웹하드, P2P 사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무분별한 웹하드 등의 사업자의 출현을 최소화함 -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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