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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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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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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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7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광통계의 작성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경재의원등 11인2008-12-26

1803978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행계약의 구체화,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의 도입,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종사제 도입,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의무부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대상확대 및 시기지정,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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