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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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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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com2026-09-20긍정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재정당국과 지원 방안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논의가 식어버렸다.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 공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ublic25.com2026-01-29중립

다른 공공기관 에서 부정 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자 등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이...

econonews.co.kr2025-09-18중립

보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간 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 기관 으로 지정된 이후 시행된 첫 현장 심사다. 그간 한국선급이 수행해 오던 업무를 공단 이 함께 맡게 되면서 공공기관 주도의 보안심사 체계가 현장에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07-30

1801991원안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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