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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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율 추가인하를 취소하여 원래 세율로 환원하고, 과표구간을 5단계로 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함 -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12월, 96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있음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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