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00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에 준하여 위원회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11-03-07
1809791임기만료폐기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그 관할권의 주장에 있어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대륙붕의 경계설정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제정당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설정된 7개 광구와 이에 따라 일본과 맺은 2개의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상 대륙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국내법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맞추어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대륙붕한계획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지키고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고취하고자 함 -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자료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대륙붕의 해저와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광물에 대한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정함 - 대륙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정함
이재선의원등 10인2010-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