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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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20%252F202607202311412231_0.jpg&w=3840&q=75)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이... 여기서 말하는 ' 선거 '란 같은 법 2조에 명시된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를...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현행 공직선거법 제 190조의2(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배분 등)는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만... 여기에 결선투표제 없는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는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찍을 권리'조차 위축시키고 있다. 왜곡된...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공직선거 는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장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법이... 뽑는 공직 선거 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에서 선거 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에 사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사퇴로 인하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자는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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