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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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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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 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장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그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며,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재범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 -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 전범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알코올 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높아서 차량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0년도에 OECD회원국 중 최상위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부족 때문임 -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별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교통안전교사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에 활용하면서 벌점이 부과되어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벌점을 부과 받게 될 사람들이 벌점을 감경 받는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경찰청장이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경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운전면허 조기 재취득과 경제활동에의 조기 복귀를 도와주고,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함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 지정절차의 개선과 운전학원의 수강료등 거짓 표시ᆞ게시행위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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