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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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ᆞ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서 보고받아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의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신탁 및 수탁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며,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총괄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허가기간 이내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도록 함 - 관리청은 매년 소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하지 않은 유휴 재산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함 -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대부기간 이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에 대한 대부기간의 갱신은 1회에 한하도록 함 - 신탁의 종류에 신탁한 잡종재산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재산과 시설물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며 임대 부분은 신탁기간이 끝난 후 국가에 반환하는 혼합형 신탁을 추가함 - 기존 수탁재산의 임대형 개발을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및 혼합형 개발로 다양화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 부실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및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민간의 잡종재산 매각 요청이 있을 경우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고, 위탁에 따른 개발의 경우 기존의 임대 외에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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