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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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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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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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과 같은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명확히 규정해 인터넷 발매 등이 불가능하게 하고, 입장객 비중의 80~90%를 차지하는 장외매장은 사행성이 매우 강하므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

김동철의원등 10인2008-12-04

1800116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경마의 성행으로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됨에 따라 세금이 탈루되어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 마사회는 현재 32개소의 장외발매소를 개설하고 이 중 9개소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회비를 받고 회원전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사설경마의 불법적인 이권사업은 마사회의 합법적인 경마사업을 저해하고 있음 - 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을 폐쇄하여 과도한 사행행위로부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22인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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