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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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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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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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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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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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78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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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함께 있는 시설에서는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박대해의원등 13인2009-02-11
180047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대책을 마련함
안홍준의원등 10인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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