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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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지방 자치 가로 막는 " 정당공천제 폐지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17189_402902_5741_v150.jpg&w=3840&q=75)
[기획] 지방 자치 가로 막는 "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단체장 과 기초 의원 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다. `생활 자치 ' 영역에 속하는 기초의회 ... 날선 비판을 허투로 듣지 말고 정당 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504명’ 무투표 당선의 그늘
지방 자치 제도 역시 정착 단계에 있었다. 반면 현재는 기초 의원 정당 공천제 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고 지방 의회 역시 제도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무투표 당선 규모가 다시 지방 선거 초창기 수준으로...
'허수아비 정치'는 가라
이 때문에 국회 의원 이 자신의 지역구 지방 의원 과 기초자치단체장 의 공천을 좌우하는가 하면,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주민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지방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하며,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기초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를 도입함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시·도 조례로 정함 -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여성구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 때에는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를 금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폐지, 정당의 후보자 지지금지,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및 당적보유로 인한 후보자 등록무효는 향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함 - 2010년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되, 2006. 5. 31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중선거구제를 적용함 - 이 법률안은 2008. 9. 2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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