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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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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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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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관한 분산투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 등 유동화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하여 일정 범위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수시공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개발 신탁업자가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전 수탁의 범위를 확대함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시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개발신탁의 신탁재산 운용규제를 개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공시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투자시장이 성장하면서 간접투자 관련 수탁고는 급증하고 있음 - 간접투자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시사항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시공시의 방법을 자산운용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수시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간접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 대상을 축소함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 상장법인 등의 반기ᆞ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와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반영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을 보완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확대함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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