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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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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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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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류비용의 연안여객선의 운임 전가를 방지함으로써 연안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도서지역의 균형발전과 물가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등 14인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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