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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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전통사찰보존법의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 - 전통사찰의 건축물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보존·관리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내의 전통사찰등 종교시설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인명구조및 문화재보호가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교시설은 총 2,651개소로 전통사찰의 경우 총 144개소 가운데 46개소(32%)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사를 위한 시설로 제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게 함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주거지역 및 그 인근에는 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입지가 곤란함 - 노인의 주거 및 요양환경에 적합한 부지는 많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복지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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