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76원안가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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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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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금래의원등 13인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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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김정권의원등 10인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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