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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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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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5-12-1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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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 피해자 에게 지급 되는 구조금 을 확대하고,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도 풀어 주는 방향으로... 구조금 산정에 적용되는 제한 요소의 순서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 에는 공제·감액·상한이 동시에 해당될...
ohmynews.com2025-07-21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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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 3월 21일 시행된 시행령과 규칙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과 가해자 재산조회 강화 등...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 적 문제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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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가 자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구조금 지급제한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등 13인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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