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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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野 ‘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 의 범위를 해외...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2%252F11%252F20264458177120924100.jpg&w=3840&q=75)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
이산가족 의 날은 2023년 3월 28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가족 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며 제도화됐지만, 고향 방문은 남북 관계 단절 속에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장 위원장은 "통일이...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재개…北 식품 반입 등 의결
이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 의 가족 관계 확인 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시,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교추협은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모습을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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