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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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가하락에 準조세성 규제까지… 정유업계 ‘내우외환’
석유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 등 규제 법안 줄줄이 국회 계류 중 사실상 지역 표심 달래기 성격 업계 “시행 땐... 특별 회계(에특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논란 재점화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9대 국회에선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ㆍ곡성)이...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안 (2개)을 포함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학재 국회의원 ‘2월말 인천시장 출마 선언할 것’
국회 공항·발전소·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 법안 심사 소 위원회 위원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 (現) 국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 개선, 지원사업의 평가제도 도입, 지역기업의 우대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그 금액만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 -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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