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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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보험, 연간 100만원 별도 소득공제 추진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4명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는 자동차 보유자 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 100만원까지 별도 소득공제 추진
이성헌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차 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에 대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는 자동차 보유자 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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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행법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한정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불합리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현실과 상응하게 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버스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험과 공제가 가입이유, 책임의 성격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괄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는 결국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될 우려가 큼 -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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