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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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겠다" 민주당 '입법전쟁' 박차
아동 수당 법 개정안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재판소원제 도입 등 ...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4110556_28006.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들은... 우원식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중앙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한 인상을...
국회 개혁 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특히,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 상 국회의원 의 징계사유에... 시 국회의원 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음 -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ᆞ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18대 국회는 특정 정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헌정 60년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헌정 마비 사태가 초래된 바 있음 - 현행 국회법은 특정정당의 등원거부 시 이에 대한 제재수단과 국회정상화 절차가 없어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가 큼 - 국회본연의 임무인 각종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은 정치적 이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범죄 또는 회의장의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구속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법정기한 이내에 원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원구성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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