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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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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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53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31

2123715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3인2023-08-08

211472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됨 - 약국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등11인2022-02-10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이낙연의원등 16인2008-07-15

1800359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 측면이 있음 -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현희의원등 15인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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