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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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 이관 의무화 추진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개설자 직접 보관 규정 삭제 휴·폐업 의료기관 의 진료기록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3일 ‘ 의료법 ’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88% 개별 보관…국가관리 전환 추진
/AI 재생성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별적으로... 현행 의료법 은 의료기관 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원 폐업하면 내 정보는 어디로?"…환자 진료기록, 국가 이관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이 휴업 하...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실제 진료기록 상당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허가받아 직접 보관하도록 함 - 제22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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