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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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산구, 추석 성수 식품 위생 관리 집중 점검
김선화 성산구 문화 위생 과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위해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 해 구민 모두가 안전 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제품 외관 상태...
식중독 발생 등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적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름철 음료 안심하고 드세요”…포항 남구, 휴게음식점 125곳 위생 점...
정정득 남구청장은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을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전위해관리체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을 설립하여 위해요소 관리 지원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불량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음 - 관계 기관에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관한 정보가 각 학교에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됨에 따라 불량식재료가 계속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받는 식품이란 표시규정이 없어 영업자 등이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영업자 등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받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금지함 -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영업소 및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를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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