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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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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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중등교육을 받는 전기청소년에 집중되어왔음 - 최근의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집단이 여전히 청소년의 특성을 지니는 양상을 보임 -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의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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