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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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년 공백’ 북한인권 법 재추진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 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 이 발의됐다. 팀 케인 의원(민주... 법안 에 따르면 북한 주민 을 위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민주주의 증진 사업, 대북 방송 사업을 2030년까지...
美상원서 ' 북한인권 법' 재승인 법안 발의…3년 전 루비오도 주도
그러면서 "자유와 기회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고 북한 주민 을 지원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반도 안보를 증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4년간 한시적으로 제정된 이 법안 은 2008년...
美 의회, 북한인권 법 2030년까지 연장 추진…"독재 정권 맞서야"
미국 상원에서 지난 2004년 제정된 ' 북한인권 법'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 이 초당적으로... 이번 법안 은 북한 주민 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대북 방송 지원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탈북자를 보호·지원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및 민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지급주체를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취업알선은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 및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받는 보호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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