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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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 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도시지역 노천 채굴 원천 봉쇄의 법적 의미 이처럼 왜곡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단행한 광업법 제44조 개정은 도심 환경 권과 주민 안전권을 자원 개발 논리보다 상위에 두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다. 신설된...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광산개발의 후과들과 환경 복구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n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930015916.png&w=3840&q=75)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광산개발의 후과들과 환경 복구 사업
(AMD)로 인한 하천 오염, 지반 침하 및 폐석 방치 등 심각한 환경 ·사회적 후과로 광물 자원의 채굴 ·제련... 광산에서 환경 복구를 공식 인증받은 첫 사례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1995년 광업법 개정을 통해 환경 복구를...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개최…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 진...
13일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ᆞ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ᆞ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공익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광업권 및 조광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의 처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광업권 설정 출원시 의무제출서류를 축소함 -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업권 설정허가 및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광업권의 변경등록,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 -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 -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 -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 -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함 -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ᆞ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 단서를 신설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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