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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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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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7-29
221863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4-27
221828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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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4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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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88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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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의원등 10인2011-11-17
1810440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비율의 현황을 보면, 법정법인(대한체육회)과 비법정법인(국민생활체육회)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법정법인과 비법정법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0인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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