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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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 기 근로 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bwr1.jpg&w=3840&q=75)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 기 근로 시간...
시간외 근로 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외 근로 란 동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전공의가 임신 기...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 자의 연차 사용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제2항 )돼 있지만,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중 일부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 8항 참조). 반면에...
임신 중인 데 밤 9시까지 일했다면?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즉, 단축된 소정 근로 시간을 넘더라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니다. 2. 시간외근무, 절대 불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 자에게 시간외 근로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근로 중 임신 초기의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유산예방휴가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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