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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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aeil.com2026-06-08중립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관계

노동 법상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 예컨대, 불법체류 외국인 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D-8):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sejungilbo.com2026-04-14중립

[판세] 외국 투자 가의 증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 지분 배당금은 감면 대상...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의 법인세 또는... 선고 2021두36202 판결은 구 조특 법상 외국인투자 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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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외국 투자 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 중 과세대상...

인정 하여 왔다(구 국조법 집행기준 29-0-1)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이유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과 외국 투자 가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를 촉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824임기만료폐기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주거가 밀집한 도심지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게 된 경우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 -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함 - 교정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정시설 이전 건의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교정시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전부지를 선정함 - 법무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시설이전사업단을 설치함

임내현의원 등 10인2014-12-04

171345임기만료폐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 등 적성국가에 의한 우리나라 국가안보 관련 산업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위산업에 추가로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이 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함

김종률의원등 16인2005-02-03

유사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허가에 있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10인2009-07-10

1806383대안반영폐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함

김정훈의원등 13인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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